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각종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장애우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요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우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의료비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우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우선 지원대상자입니다. 이때,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진료기간이 연속적으로 36개월 이상인 자,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기관 이용 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의 일부 또는 전액입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정액),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정액)을 지원하며,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는 14%)를 지원합니다. 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 그 가족들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2)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3) 18세 미만인 자폐성장애인이며, 이 대상자들 중에 장애정도가 심한 분들이 우선지원대상이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인 등록장애인,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록장애인, (3) 장애인연금법, 장애수당법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등록장애인, (4)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장애인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 소득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자가 되며, 연령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18세 미만인 분들 중 자폐성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3.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체크리스트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체),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모두 기재),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자동차 보험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주소지 관할 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이때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방식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절차와 처리 과정 및 기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심사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4일 이내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기 가능합니다. 

 

5. 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 범위

이 제도의 지원금은 1인당 연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MRI, CT,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지원됩니다. 사용 가능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도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치과 보철 및 의치 시술비용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항목 구분 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대여료도 지원대상이며 기준액 이내에서 실구입가의 80%를 지원하되, 품목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