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알아보기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때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듯해서 오늘은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원범위, 지원금 사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의 기본 개념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증 질병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육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확인 후 48시간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또,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연장지원도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80,256원, 4인 가구는 3,513,590원 이하가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기준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있는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된 재산기준이 적용되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의 65%에서 100%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및 실직 후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가 어려워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을 할 때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그 외 기타 증빙서류(휴업 폐업 사실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이후에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지원범위와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가 그 대상이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혹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증 질병이나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당했을 때, (3)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5) 화재가 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건물 등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해졌을 때, (6)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88,800원, 4인 가구는 1,304,9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는데, 수술비나 치료비, 약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금은 대도시에는 643,200원, 중소도시는 422,900원, 농어촌의 경우 247,3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 교육지원금은 초등학생의 경우 221,600원, 중학생은 294,2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 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지원금액을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에 금액을 반납해야 할 경우, 영수증이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 지원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의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만큼 주변에 어려운 이웃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